[돈] 화폐와 경제

 한 나라의 화폐량은 물가 수준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고용량에도 영향을 준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살 여분의 돈을 지니게 되어 상품을 갖고 싶은 욕구가 증가한다. 증가한 욕구에 상응해 제조업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래서 수입이 늘고 지출이 증가하면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 그러나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된 물가와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소득자에게 악영향을 준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상품과 용역이 팔리지 않은 상태가 되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많은 기업에서 노동자를 해고한다. 

 거의 모든 나라의 주요 경제 목표는 물가 상승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쓰는 중요한 수단들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정부의 통화량 관리 방안과 관련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세금, 지출 계획과 관련이 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량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릴 수 있다.

 

1. 화폐의 가치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가치를 화폐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용역의 양이라고 정의한다.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화폐의 가치도 변한다. 그래서 정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켜 화폐의 구매력인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 사람들은 대부분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만약, 물가가 두 배로 올랐다면, 100원으로는 이전에 샀던 물건의 반밖에 살 수 없다. 즉, 화폐 가치가 1/2로 떨어진 것이다. 때때로, "오늘날 화폐는 그 가치가 이전의 1/3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이전에 한 개의 화폐로 살 수 있었던 양을 사려면 지금은 세 개의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듯한다. 비교하기 위해 선택한 이전 시기를 '기준시점(base period)'이라고 한다. 같은 물가의 인상을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준시점을 기점으로 물가가 300% 상승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비율은 물가가 오르는 비율이며, 또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이다.

 빠르게 진행되고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1922년 8월부터 1923년 11월까지 물가가 100억 배 뛰었다. 이런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on)이라고 한다. 마르크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하루에 두 번 지급했다. 마르크는 가치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화폐 대신에 물물교환했다. 고용주들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생산된 제품을 주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따라서 생산은 거의 정지되었다. 초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새로운 통화를 도입한 후에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통화량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러나 한 나라의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발행하지 않는다.

 

 

 2. 통화량의 정의 

 통화량은 주화와 지폐를 비롯해 수표 같은 다른 교환 수단을 포함한다. 가장 보편적인 통화의 형태는 은행의 당좌예금이다. 수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환 수단이다.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정의하는데, 통화량 측정에 어떤 자산을 포함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정의들은 은행체계가 바뀜에 따라 변한다. 

 

3. 통화량 결정 방법

 한 나라의 통화량 규모는 상품화폐와 법정불환지폐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상품화폐는 정형적으로 가치 있는 금속, 특히 금이나 은을 사용한다. 법정불환지폐는 그 자체로는 거의 가치가 없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받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통화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통화를 법화로 만든다. 그러면 법에 따라 사람들인 화폐를 액면가로 사용한다. 

 어떤 나라가 상품화폐를 사용한다면, 통화량은 금속 생산원가와 생산율에 의해 책정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나라가 상품화폐 체계인 금본위제를 택했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통화를 특정한 양의 금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했다. 예를 들면, 미국 화폐 1달러는 공식적으로 대략 금 1.7g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졌다. 각 나라에서 발행할 수 있는 화폐량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금이 채굴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1870년대와 1880년대에는 금 산출량이 감소하여 통화량의 증가가 둔화하였으며, 그 결과 물가가 떨어졌다. 이 경제적 문제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고, 더 효과적으로 금을 캐는 방법이 알려진 후에야 해결되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법정불환지폐 제도를 시행한다. 그래서 각 나라의 통화량은 어떤 상품의 생산량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따른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 기관인 중양은행이 이 일을 수행한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하고 일반은행의 활동을 규제하며 정부를 위해 다른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4. 중앙은행의 역할

 일반은행들은 대부분 중앙은행체계에 속해 있다. 사람들인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반은행들은 중앙은행을 이용한다. 각각의 일반은행은 금고의 통화나 중앙은행의 예치금 형태로 일정량의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일정약을 일반 은행 자체의 예치금 가운데 일부인데, 준비예금이라고 한다.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준비예금의 양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일반은행은 통화를 얻기 위해 준비예금을 초과한 액수를 중앙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빌릴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모든 예치금 인수 기관을 위해 준비예금을 예치할 권한을 갖는다. 

중앙은행은 몇 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관한 금액에 대해 지불하는 이율인 어음 할인율이나 중앙은행 할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준비예금을 올리거나 내려서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다. 어음 할인율이나 준비예금을 올리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떨어져 통화량을 줄이고, 할인율이나 준비에금을 내리면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

 중앙은행은 주로 정부 발행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수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한다. 이런 활동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공개시장매입을 추진한다. 중앙은행은 유가증권을 은행, 기업, 개인에게 매입하고 유가증권의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면 매도인은 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가졌으므로 시중에 더 많은 화폐가 풀린 결과가 된다. 매도인이 자신들의 은행에 그 대금을 예치하면 통화량은 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공개시장매입에 들어간 양보다도 화폐량이 증대될 것이다. 통화량을 줄이려면 중앙은행은 공개시작매각을 통해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정해 정부의 경제 목표 달성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실업이 증가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팽창시킬 수 있는데, 그 결과 더 많은 직업이 창출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나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물가를 내린다. 하지만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

 통화량의 변화가 곧바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비효과적일 때도 있다. 변동의 결과가 오래 가면 그것은 잘못된 시기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예를 들면 , 정부와 중앙은행이 여섯 달 이내에 실업률을 낮추고자 통화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나 일 년 이상 실업률이 낮아지기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때쯤이면 이미 다른 요인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실업의 감소 대신에 단지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고 하면 실업이 증가할지도 모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임무는 무겁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면 고용주들은 생산을 중단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업과 싸우는 최상의 방법은 잦은 조정 대신에 통화량을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